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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개념/용어

1.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, 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
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
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
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
⑤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

2.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항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.

3.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항 제3조 내지 제5조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4.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,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5.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, 정서장애,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동법 시행령 제5조 1항, 2항 및 제10조
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, 2항, 3항, 4항 및 제8조
아동복지법 제2조(정의), 제28조의 2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),
제28조의 3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), 제31조(비용보조)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7조,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
의료급여법 제3조(수급권자)